2017년 4월 21일 금요일

기초연금 30만원, 재원대책 세워 약속지켜야

기초연금 30만원, 재원대책 세워 약속지켜야
-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 5명이 ‘기초연금 월 30만원’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18~2020년까지 월 25만원, 2021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단계적 인상 방식을 채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위 50~70% 노인에겐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문ㆍ안 두 후보 모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 나이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월 3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설계돼 있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