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에서 벗어나려면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면
- 감세, 탈규제, 민영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등 신자유주의 기조는 사회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 불평등의 문제를 합리적이라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어서는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우선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독점적 반사업행위로 제소를 당한 적이 있는 빌게이츠가 세계 최대의 기부자가 된 배경에는 기부행위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기득권자들의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지만, 적절한 분배의 정책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만 한다. 이미 국민들은 정부의 불평등 해소정책에 기대하지 않고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 선출된 정부는 불평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사회 대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이 지속되면 사회구성원들은 서로를 신뢰 하지 못하고, 금수저·흙수저론은 서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불평등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와 열정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공동체에게 양보하고 베풀며 나눠주어야 한다는 양심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