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아동학대 사각지대 없애라

새 정부, 아동학대 사각지대 없애라
- 특히 정부는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아동보호 등을 위해 검찰과 경찰에 전담검사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배치해 아동학대 범죄의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 관련법 시행도 이뤄졌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아동이 미취학 및 2일 이상 결석 시 취학 독촉을 위해 학교 관계자가 해당 가정을 방문토록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 공무원 동행 및 경찰에 협조 요청도 가능케 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와 신고의무자 신고 등이 예년에 비해 급증하는 등 정부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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