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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부의 불평등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부의 불평등
- 그러나, 부의 불평등은 이러한 일시적인 정책으로는 사라지기 어렵다. 이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예시로 들면 이해하기 쉽다.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조차도 극심한 부의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서 한 달 최저임금이 181만원, 184만원이던 프랑스, 독일조차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지 일시적으로, 점진적으로나마 상위 1% 계층과 저소득층, 중산층과의 경제적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노력일 뿐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과 절차들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절차나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해결책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