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줘도 빈곤 해결 못한다는 OECD의 충고
기본소득 줘도 빈곤 해결 못한다는 OECD의 충고
-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OECD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존의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빈곤층 부조를 중시하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기본소득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스위스의 기본소득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비율로 부결된 것도 기존 복지혜택 축소와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조세 부담률이 OECD 최하위권인데다 근로소득자의 절반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우리 상황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OECD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존의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빈곤층 부조를 중시하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기본소득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스위스의 기본소득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비율로 부결된 것도 기존 복지혜택 축소와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조세 부담률이 OECD 최하위권인데다 근로소득자의 절반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우리 상황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