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똑같은 이들에게 '가난의 낙인' 찍는 나라에
우리와 똑같은 이들에게 '가난의 낙인' 찍는 나라에
- ㄱ씨는 원래 좌석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2005년 흉부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부풀어 오른 혈관을 인공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 후에도 ㄱ씨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병원비 부담으로 가세마저 기울었고, 결국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했다. 세월이 가도 ㄱ씨의 상태는 좋아지지도,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빠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2014년 1월, ㄱ씨는 갑자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는다.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음으로써 ㄱ씨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고용센터에서 ㄱ씨는 1개월 조금 넘게 이력서를 쓰는 방법 등의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다.
- ㄱ씨는 원래 좌석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2005년 흉부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부풀어 오른 혈관을 인공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 후에도 ㄱ씨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병원비 부담으로 가세마저 기울었고, 결국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했다. 세월이 가도 ㄱ씨의 상태는 좋아지지도,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빠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2014년 1월, ㄱ씨는 갑자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는다.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음으로써 ㄱ씨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고용센터에서 ㄱ씨는 1개월 조금 넘게 이력서를 쓰는 방법 등의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