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엔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수용할 수 없다”

법무부 “유엔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수용할 수 없다”
- 군(軍) 내 동성(同性)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 금지 조항 폐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인종차별 범죄화' 권고에 대해 정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을 두고 진보 보수 측 모두 비판했다. 일부 참석자는 '전국교직원노조 합법화' 등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수용 결정과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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